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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알아보기(최신)

by # 쓰럽 #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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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알아보기

 

어디를 꼭 가다 보면 주차를 할 일이 자주 생기는데, 하필 주차 자리는 없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라도 잠시 세워 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과태료가 크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알아보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단속 대상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해 공용주택, 다중시설, 도로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 중에서, 노란색 원형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반드시 장애인이 함께 탑승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티커만 붙여져 있어서도 안 되고, 장애인만 탑승하고 있어서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불법 내용 과태료 기타
주차 방해 50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건 방치
불법주차 10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주차
표지부당사용 2,000,000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및 변조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에 이중주차나 표시를 훼손 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앞, 뒤, 진입로 쪽 공간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였을 경우 과태료 50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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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 아니한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간격으로 누적 신고가 가능하기에, 24시간 기준 최대 1,2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지부당사용

표지를 위조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였지만 기재된 실제 차량 번호와 차이가 있는 경우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애플)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후 가능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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